이용약관

이 약관은 오에스가 운영하는 시큐모자이크(secumozaic.co.kr)를 통해 제공하는 CCTV 등 영상정보 비식별화 처리 용역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영상정보 비식별화 처리 용역(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1. "회사"란 시큐모자이크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에스를 말합니다.
2.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 · 법인 · 기관을 말합니다.
3. 3. "원본"이란 이용자가 처리를 위해 회사에 전달한 영상 파일을 말합니다.
4. 4. "완료본"이란 회사가 원본을 처리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결과 파일을 말합니다.
5. 5. "비식별화"란 영상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을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6. 6. "확인서"란 회사가 발급하는 비식별화 처리확인서 및 원본 파기확인서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①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부터 게시합니다.
3. ③ 개정 약관은 이미 체결된 개별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그 계약은 체결 당시의 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 (계약의 성립)

1. ① 이용자가 견적을 요청하고 회사가 견적서를 제시한 뒤, 이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대금을 결제하거나 회사와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2.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이용자에게 해당 영상을 보유하거나 회사에 제공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
   2. 2. 처리 목적이 위법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3. 영상이 손상되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4. 4.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고 그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5조 (서비스의 내용)

1. ① 회사는 접수 · 견적 → 자동 인식 → 담당자 검수 → 완료본 전달 → 원본 파기 및 확인서 발급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2. ② 회사는 자동 인식 결과를 그대로 납품하지 않으며, 담당자가 전 구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직접 지정합니다.
3. ③ 회사는 영상에서 특정인을 자동으로 식별하기 위한 특징정보(생체인식정보)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4. ④ 완료본의 해상도 · 화면 비율 · 프레임 수는 원본과 같습니다. 음성 또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별도 요청이 없으면 음성을 제거하여 전달합니다.
5. ⑤ 회사는 원본을 변경하지 않으며, 사본을 처리합니다.

제6조 (요금 및 결제)

1. ① 요금은 영상 분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확정 요금은 견적서에 따릅니다.
2. ② 결제가 확인된 뒤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관 · 법인은 협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③ 60분을 초과하는 분량, 다중 카메라, 특수 요청은 별도 견적으로 합니다.
4. ④ 카드 결제는 결제대행사의 결제창에서 이루어지며, 회사는 이용자의 카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제7조 (원본의 전달 · 보관 · 파기)

1. ① 원본은 견적이 확정된 뒤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2. ② 회사는 원본과 작업 중 생성되는 중간 파일을 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처리 기간에만 보관합니다.
3. ③ 회사는 이용자가 완료본 수령을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원본과 중간 파일을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재작업을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기간까지 보관합니다.
4. ④ 회사는 처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이력(처리 일시, 파일명, 파일 크기, 부분 해시, 처리 방식, 담당자 등)을 기록 · 보관합니다. 이 이력에는 영상 자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해당 영상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처리하게 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2. ② 이용자는 처리 목적과 완료본의 사용 범위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완료본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③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와 영상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이 의무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지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습니다.
3. ③ 회사는 전달받은 영상을 처리 목적 외의 용도(기술 개발용 학습 자료, 홍보 등)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홍보용 예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별도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제10조 (작업 기간)

1. ① 작업 기간은 견적서에 표시하며, 결제가 확인되고 원본을 모두 전달받은 때부터 계산합니다.
2. ② 원본 전달 지연, 추가 파일 요청 등 이용자의 사정으로 지연된 기간은 작업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제11조 (검수 및 재작업)

1. ① 이용자는 완료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가 누락된 부분 등 하자를 알릴 수 있습니다.
2. ② 알려온 하자가 회사의 처리 범위에 속하는 경우 회사는 무상으로 재작업합니다.
3. ③ 제1항의 기간이 지나면 이용자가 완료본을 검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하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취소 및 환불)

환불은 이용자가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결제 수단의 특성상 같은 방법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처리합니다.

제13조 (책임의 한계)

1. ① 회사는 담당자 검수를 거쳐 납품합니다. 다만 영상의 화질 · 조도 · 인물의 자세 등에 따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재작업합니다.
2. ②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 지연이나 불능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3. ③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건의 계약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4조 (지식재산권)

1. ① 원본과 완료본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회사가 처리에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처리 방법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1. ①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이 생긴 경우 신의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